갈등조정 갈등조정분야

행정갈등조정

행정조정은 행정쟁송 안에서 또는 행정쟁송 밖에서 중립적 제3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분쟁해결수단이다. 이에는 행정사건에 대한 조정에 국한하지 않으며, 사인간의 분쟁에 대하여 행정기관, 특수법인 또는 자율적인 조직에 소속되거나 독립적인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 행정기관, 특수법인 또는 자율적인 조직, 소속되거나 독립적인 많은 분쟁조정위원회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행정기관 등에 의한 조정이 성행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해결을 위하여 법원을 찾아가기 보다는 관할 행정기관 등을 찾아가 민원이나 시위 등의 형식으로 그 해결을 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행정의 전문성 기술성에 의하여 법원의 사법적 기능의 결함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또한 행정기관 등의 조정은 대부분 무료로 되어있고, 간이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점에서 분쟁 당사자에게 편의로운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행정조정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조정의 내용이나 방식도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교적 순수한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떤 경우는 중재에 유사한 재결형의 분쟁해결 기구를 겸하는 경우가 있고, 조정의 효력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와 같은 강력한 효력을 부여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합의(계약)의 효력만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조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각종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한 사인간의 분쟁조정

    • 행정기관 소속 하에 두는 분쟁 조정위원회(건설업 분쟁 조정위원회,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등)
    • 법인 소속하에 두는 분쟁 조정위원회(금융 분쟁 조정위원회 등)
    • 자율적인 조직 소속 하에 두는 분쟁 조정위원회(변호사법상의 분쟁 조정, 농업협동조합법상 분쟁 조정위원회 등)
    • 독립적인 분쟁 조정위원회(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위원회, 언론 중재위원회 등)
  • 행정쟁송에 있어서의 조정(행정 심판 조정제도,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조정)

  • 행정쟁송 외의 사인과 행정기관 간 분쟁조정(「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의한 갈등조정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