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 갈등조정분야

법원갈등조정

우리나라는 1990년 민사조정법 제정을 전후하여 대법원 주도하에 법원 스스로 간이(簡易)한 분쟁해결방법에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갈등조정은 민사조정과 가사조정이 있다.

  • 1) 민사조정

    민사조정은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분쟁당사자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제도이다. 이는 분쟁에 대한 사실관계 및 권리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갈등당사자 중 한쪽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사소송에 비해 평화적이며 보다 간소화되고 빠르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다만 조정위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일방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성립되지 않으며, 이 경우 그 사건은 판결절차로 계속 진행하게 된다. 성사된 조정의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민사조정은 수소법원(受訴法院)에서 소(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조정과 분쟁당사자가 직접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담당판사를 통해 조정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소법원에서 조정으로 처리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에게 이관하거나 조정위원회에 이관하지 않고 수소법원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민사조정의 조정절차를 진행한 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한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이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며, 이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된다.
  • 2) 가사조정

    가사조정은 넓은 의미에서 가사사건 및 그와 관련된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절차 전반을 의미한다. 가사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인데 비해, 가사소송은 사실의 판단 및 법률에 의한 강제적 분쟁해결방법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또한 가사조정은 신분권을 중심으로 한 가사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함에 반해, 민사조정은 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민사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기 있다.

    가정 내부의 문제 및 친족 사이의 분쟁은 당사자의 감정 및 심리적 갈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또한 가사분쟁은 예를 들어, 양육 또는 부양을 둘러싼 다툼에 대하여 법률에 의한 해결책이 제시되더라도 양육비나 부양료의 지급이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어야 하고 당사자 간 관계가 청산되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가사분쟁은 당사자 간 상호이해와 화합을 바탕으로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법관에 의한 법률적 판단보다는 중립적인 조정가의 도움으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가사조정은 조정장(판사)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처리(가사소송법 제52조)한다.
    또한 조정위원은 매년 미리 가정법원장이 위촉한 사람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사람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가사소송법 제53조)한다. 가사소송법상 조정기관은 법관(판사인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 단독 또는 법관이 포함된 조정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