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 갈등조정과 법

갈등조정과 법

우리나라에서 갈등조정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민사조정제도, 가사조정제도, 형사조정제도, 행정조정제도, 공공갈등관리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민사조정제도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1월 13일에 「민사조정법」이 법률 제4202호로 제정되고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민사조정제도가 시작되었다.

  • 법적 근거

    「민사조정법」(2012년 4월 18일 시행, 법률 제11157호, 2012년 1월 17일 일부개정

  • 배경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민사소송이다. 그러나 소송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일반인들에게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또한 소송에 의한 판결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없다.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에 따라 소송에 비하여 낮은 비용으로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이다. 또한 기존의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신청하여 법원이 발령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상실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곧바로 소송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 당사자가 소 제기 이전 단계에서 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절차 선택권을 보장함에 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법원이 발령한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독촉절차가 소송뿐만 아니라 조정으로도 이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 내용

    • 1) 조정기관

      민사조정은 일반적으로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또는 법원에 설치되어 있는 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조정위원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미리 위촉한다. 다만, 상임 조정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사람 또는 조정위원 중에서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한다.

    • 2) 조정절차

      민사조정절차는 당사자가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조정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조정기일을 정하여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조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친족이나 피용자 등을 동반하거나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지만,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피신청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관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 또는 증거를 조사한 후 당사자들의 사정을 참작하여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하여 원만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조정한다. 조정절차는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 할 수 있다.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또는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아서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당사자가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3) 조정의 결과

      조정담당판사의 조정에 대해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담당판사는 분쟁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강제 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한다. 즉, 조정기일에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였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서정본 또는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며,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된다. 당사자 쌍방이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한 것과 동일한 효력(재판상의 화해)이 발생한다. 조정담당 판사는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에도 적절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정하면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시킨다.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종결된 사건(조정불성립),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이행한다.

      자료 출처 : 박기병. 국가기록원.

가사조정제도

가사조정은 넓은 의미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가사사건 및 그와 견련(牽連) 관계에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 전반을 가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그와 같은 절차의 결과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 그 자체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가사조정이라고 할 때에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가사조정은 법원의 판단작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소송이나 심판과 구별되고, 가사사건의 청구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사사건의 청구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조정과 구별된다.

구체적으로 ① 가사조정은 나류다류 소송사건과 마류 비송사건은 조정전치주의임에 반하여(가사소송법 제50조), 민사조정은 임의 신청주의라 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6조), ② 가사조정은 조정담당을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원칙임에 반하여(가사소송법 제52조), 민사조정은 조정담당판사에 의한 조정이 원칙이고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은 예외이고 (민사조정법 제7조), ③ 가사조사관이 먼저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는 가사조정에 반하여 (가사소송법 제56조), 민사조정에서의 사실조사는 임의적이며(민사조정법 제22조), ④ 가사조정에서는 조정시의 진술을 상대방이 소송에서 원용할 수 있지만(가사소송법 제49조 단서), 민사조정에서는 원용하지 못하고(민사조정법 제23조), ⑤ 가사조정에서는 대표당사자제도가 없으나 (가사소송법 제49조 단서), 민사조정에서는 선정당사자와 비슷한 대표당사자제도가 있다(민사조정법 제18조)는 차이 등이 민사조정과 구별된다.

특히 조정전치주의의 대상이 되는 가사조정사건의 경우에 조정을 할 수 있는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이해대립에 의한 사건이며 조정 불성립으로 당연히 소송 또는 심판이 개시되므로 가사조정은 순수한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가 아니라 사법판단이 뒤에 구비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한 합의에 의한 해결방법이다.

가사조정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조정합의설과 조정재판설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견해는 조정절차를 ‘당사자의 입장’과 ‘조정기관의 입장’ 중에서 어느 입장을 중요시 생각할 것인지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가사조정은 인간관계의 조정기능과 법적 재판기능의 두 가지를 모두 가지는 것으로서 가능한 인간관계의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조정을 통하여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종국적이고도 포괄적인 분쟁 해결방안의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를 조정의 본질로 보는 조정합의설이 전통적인 견해이지만 조정절차에 있어서 조정기관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으며, 우리 가사소송법에는 ① 조정전치주의, ②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제도 등을 통하여 조정절차를 소송절차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재판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자원을 활용한, 법원이 주도하는 분쟁해결의 모습을 통하여 결국 가사조정절차도 넓은 의미의 재판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사법형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자료 출처 : 김성태. 2015. 가사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민사소송, 19(1), 433-473.

형사조정제도

2010년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제6장에 형사조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형사조정제도는 법적인 근거를 가진 제도로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법제화가 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2010년 7월 28일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이 개정되어 2010년 8월15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검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형사조정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시한부 기소중지를 도입하고, 형사조정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도록 위 지침을 개정하였다.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한부 기소중지를 도입하고 나서 실제로 형사조정 의뢰건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나 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형사조정제도가 본격적인 제도로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형사분쟁 해결의 새로운 패턴으로 차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그 유용성이국민들에게 점차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그 활용도 또한 크게 향상되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에서는 2014년 1월 6일 형사조정을 보다 활성화하여 형사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형사조정 적합사건 유형 선정 및 조정의뢰 여부 필요적 검토, 상근조정위원 및 즉일조정제도, 야간 휴일 조정제도, 찾아가는 현장(출장) 조정제도, 전문분야별 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자체 조정위원 교육 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검사는 범죄피해자 또는 피의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이때 형사조정회부서를 사건과 (사건계)를 통하여 형사조정위원회에 송부하는 형식으로 회부한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변호사, 법학교수, 의료인, 회계사, 교사, 사업가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형사조정은 이들 중에서 다시 3명 이내의 개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하고 있다. 형사조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하여 검사는 형사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업무 외에는 형사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검사의 형사조정 회부가 있으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형사조정위원회가 형사조정 절차를 개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 동의권자가 최초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형사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당해 사건을 회송하여야 한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절차가 끝나면 형사조정결과통보서, 형사조정결정문, 형사조정조서 등 형사조정 과정에서 작성된 관련서류 일체를 사건과(사건계)를 통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는데,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4항). 구체적으로 검사는 형사조정절차에서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사건은 각하 처분하고, 다만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되 처분 시 기소유예 등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자료 출처: 조균석. 2016. 형사조정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 형사조정제도의 법제정비와 발전방안. 형사정책연구원/검찰

행정조정제도

행정조정은 법령상의 근거에 의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즉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정부산하 기관에 분쟁조정을 위탁·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있다. 이와 함께 비록 민간기관에 설치되었으나, 법령상에 설치 근거가 있고, 정부의 보조금과 더불어 감시·감독을 받으며, 조정결정 역시 공신력이 있는 위원회의 경우는 넓은 의미에서 행정조정기구로 포함될 수 있다.

  중앙정부기관 설치 정부산하기관 설치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명시없음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4개)1)
     
당사자간
합의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공제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
(5개)
국민권익위원회
(1개)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4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3개)
재판상
화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4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5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3개)
 
기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2개)2)
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
공무원노동관계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4개)3)
   

중앙정부기관 설치

  • 명시없음

    자문위원회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행정현의조정위원회,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4개)1)

  • 당사자간 합의

    자문위원회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공제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계약분쟁조정위원회(5개)

    행정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1개)

  • 재판상 화해

    자문위원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4개)

    행정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5개)

  • 기타

    자문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2개)2)

    행정위원회

    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 공무원노동관계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4개)3)

정부산하기관 설치

  • 당사자간 합의

    공공기관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4개)

    정부출연기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3개)

  • 재판상 화해

    공공기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3개)

  • 주1)

    ‘명시없음’은 법령에 해당 기관의 조정효력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임. 원자력 손해배상심의회는 ‘원자력손해법’ 제15조에 의해 단순자문기관으로 설치토록 했으나 현재까지 미구성 상태임

  • 주2)

    자문위원회 중 ‘기타’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행정심판 효력,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심의결과를 관할청에 수용토록 함

  • 주3)

    행정위원회 중 ‘기타’에 해당되는 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공무원노동관계위원회는 모두 단체협약의 효력,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효력이 있음

  • 주4)

    표의 음영부분 내 25개 분쟁조정기구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임

자료 출처: 하혜영. 2012. 행정형 ADR 기구의 제도설계에 대한 비교 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0권 제2호 통권21호. 29-62.

공공갈등관리

우리나라 공공갈등관리는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일반 법령으로 2007년 2월 제정(대통령령 제1986호)되어 시행중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국토계획·환경 관련 법률 등 개별 법령과 각종 분쟁조정제도가 있다.
그 외에 법원의 판결이 아닌 조정, 중재와 같이 제3자의 관여나 직접 당사자 간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갈등해결방식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