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 갈등조정분야

노사갈등조정

노사갈등조정은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갈등, 즉 노사갈등은 집단적 노사갈등과 개별적 노사갈등으로 구분된다.

집단적 노사갈등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서 집단적인 갈등을 의미하고 개별적 노사갈등은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간 해고, 임금체불, 산재사고 및 기타 복무 관련 개인적 갈등을 의미한다.

집단적 노사갈등은 노동쟁의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노동쟁의(勞動爭議)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일어나는 분쟁상태를 말한다.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조정사건은 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에 회부되어 조정담당 공익위원과 노사위원의 조정서비스를 받게 된다. 노동위원회 공적조정 외에 민간에 의한 사적 조정도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활발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개별 노사갈등으로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개별 노동분쟁은 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이 심판 판정을 내리게 된다. 심판사건은 법원 민사사건과 유사하게 노무사를 중심으로 당사자를 대리하는 업무를 하는 정도이고 개별분쟁에 대한 민간 조정서비스는 제도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