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 윤리규정

한국갈등조정가협회 윤리규정

1. 갈등조정 진행과 갈등조정가의 역할

  • (1)

    갈등조정가는 당사자들이 선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갈등조정가는 당사자들에게 조정 진행의 기본원칙과 진행방법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자발적으로 조정에 참여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 (3)

    갈등조정가의 의무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갈등조정가는 당사자들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그들이 적절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경우 갈등조정가는 당사자들과 분리면담을 할 수 있다.

  • (4)

    제 3자의 조정참석은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 허용할 수 있다.

  • (5)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조정을 중단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의사소통 또는 해결이 어렵다고 갈등조정가가 판단할 경우 조정을 중단 시킬 수 있다.

  • (6)

    갈등조정가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사실관계 인지와 합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지 않고 조정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 조정인은 필요한 경우 합의내용을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검토 하도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성립한 합의는 최종합의서에 기재될 수 있다.

2. 갈등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 : 고지의무 및 활동제한

  • (1)

    갈등조정가는 자신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갈등조정가가 될 수 있다.

  • (2)

    조정개시 이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방당사자를 위해 활동한 적이 있는 경우 조정가가 될 수 없다. 갈등조정가는 조정절차 중이나 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방당사자를 위해 활동할 수 없다.

  • (3)

    조정개시 전에 자신의 직장동료나 사무실동료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방당사자를 위해 활동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갈등조정가가 될 수 없다. 동 해당인은 조정 진행 중이나 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방당사자를 위해 활동할 수 없다.

  • (4)

    전항의 제한은 개별사안 별로 당사자가 충분히 사정을 알고 이에 동의를 하였으며 또한 사법절차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5)

    갈등조정가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자신의 전문적 배경, 조정분야에서의 교육과 경험에 대해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비밀유지 의무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갈등조정가와 조정절차의 진행에 관여한 자는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 의무는 갈등조정가와 조정절차 관여자가 자신의 활동 중에 알게 된 모든 내용에 대해 적용된다.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다른 법률 규정과는 무관하게 다음의 경우에는 비밀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1)

    조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합의내용의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2)

    공공정책 및 질서 상의 이유로 공개가 필요한 경우, 특히 아동의 안전을 헤칠 현저한 위험을 회피하거나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 (3)

    내용이 매우 일반적이거나 또는 비밀을 유지할 정도의 중요성이 없는 경우

갈등조정가는 자신의 비밀유지 의무 범위에 대해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갈등조정가의 교육과 연수 : 협회인증 갈등조정가

  • (1)

    갈등조정가는 조정절차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당사자를 이끌기 위해 자신의 책임 하에 적합한 교육과 정기적인 연수를 받음으로써 이론적인 지식뿐 아니라 실무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적합한 교육내용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조정의 기초 및 조정의 절차와 구조에 관한 지식

    • 협상과 의사소통기술

    • 갈등관리 역량

    • 조정관련 법과 조정에서 법의 역할에 대한 지식

    • 사례연습, 역할극 및 슈퍼비전

  • (2)

    협회인증 갈등조정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는 자신을 협회인증 갈등조정가로 표시할 수 있다.

  • (3)

    협회인증 갈등조정가는 협회규정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한다.